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9월20일 8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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